뉴스초점 캐비닛서 발견된 朴정부 문건…의혹들 풀릴까?

2017-07-15 アップロード · 4 視聴

출연 :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ㆍ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문건을 전격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나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두 분과 자세한 소식 짚어 보겠습니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청와대가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 300여건 문건을 발견하고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현 시점에 이를 공개한 의도가 무엇이냐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청와대의 공개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박근혜 정부는 탄핵 이후 내부 문건 대부분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장해 공개하지 못하게 했고, 특검팀과 검찰의 압수수색 협조 요청도 모두 거부할 정도로 철저히 감춰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건이 든 캐비넷은 비우지 못한 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질문 3 공개된 문서 가운데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의 내용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라는 제목의 문건도 있었는데요. 도종환 신임 장관이 공언한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작업이 탄력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준수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비밀표기 없어 지정기록물은 아니다"며 공개 후 검찰에 일부 사본을 넘긴바 있죠. 일각에서는 전 정부의 확인절차를 밟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죠?

질문 6 정치권으로 가보죠. 청와대가 추미애 대표의 강경발언을 대신 사과하면서 추 대표 입장이 상당히 애매해졌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청관계 갈등이 수면 위로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추미애 대표는 "제가 무슨 자기정치를 했느냐"라며 항변했지만 청와대가 대리 사과 논란에 대해 재차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당도 "앞으로 추 대표 발언은 무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과 청와대의 이런 태도에 추 대표의 입지가 한층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질문 8 청와대 사과 계기와 조대엽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야 3당도 추경안 심사 등에 동참, 꽉 막혔던 정국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야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타협점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9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3%P 하락했지만 80%가 긍정 평가를 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은 장관 임명과 향후 추진할 개혁들에 원동력으로 작용할까요?

뉴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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