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국민 사과..기강확립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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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급 이상 비위정보 수집.색출 강화

-한상률 차장 주재 지방국세청장 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국세청이 현직 청장과 간부가 금품을 받고 구속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청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한상률 차장 주재로 서울.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청장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이날 회의를 공개했다.

한 차장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국가 재정을 조달하는 국가의 중추기관으로서 이런 때일수록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 차장은 이어 "모든 직원은 하나가 돼 추호의 흔들림 없이 종합부동산세 신고, 세수 마무리, 근로장려세제(EITC) 준비,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정상화 등 주요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해달라"고 지시했으며 "환골탈태(換骨奪胎)의 각오로 국궁진력(鞠躬盡力) 하자"고 당부했다.

국궁진력은 중국 청나라의 황제 강희제의 좌우명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몸을 낮추어 온힘을 다한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 등 취약분야에 대해 금품수수 부조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새로운 청장이 취임하는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방청 감사관실에서는 소속 관리자급 이상에 대한 비위정보 수집과 색출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도록 했다.

또 지방청장들은 자체적인 부조리 방지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감사관실을 통해 정치권 줄서기.눈치보기.내부문건 유출 등 정치적 중립 저해 행위,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근무시간 중 오락.게임.주식 등 기강해이 행위, 정당한 민원접수 거부.반려.방치 등 국민불편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직 청장 구속이라는 충격 이후 당면한 첫 현안인 종부세 신고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신고안내문이 100% 발송될 수 있도록 하고 ARS(자동응답전화), 홈택스 등 새로운 신고 방법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런 활동을 통해 종부세가 신고 안내된 납세자들이 100% 신고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종부세의 신고율은 2005년 96.0%였고 2006년에는 98.2%였다.

아울러 유가상승, 환율하락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수변동 요인을 치밀하게 파악, 연말 세수를 철저하게 마무리하고 연말정산 업무도 차질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특히 기부금 허위 영수증을 이용한 부당 소득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정산을 안내할 때 집중 홍보하기로 했고 의료비 자료 제출기한인 12월 3일 ~11일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역 단체 및 세무대리인 등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에 처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EITC를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11월 반상회보 게재, 전광판 광고 등의 홍보를 하고 내년 초부터는 TV 홍보 등을 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방지와 관련,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지적 투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장 동향, 투기세력 움직임, 신종 투기수법 등을 적시에 파악하기로 했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개별관리업무도 철저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leesang@yna.co.kr

촬영.편집:최진홍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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