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 무이자로 돈 빌려줘 형사처벌 '합헌'

2017-09-15 アップロード · 3 視聴


정치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처벌하도록 한 정치자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역 정치인에게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가 벌금형을 확정받은 김 모 씨가 정치자금법 10조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헌법 소원을 낸 김 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자에게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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