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檢 갈등 재점화…감정싸움서 법리다툼으로

2017-09-14 アップロード · 1 視聴


앵커

최근 주요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는데요.

검찰이 KAI 임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 조짐이 재부각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전담 판사들이 교체된 후 문턱이 높아졌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법원은 검찰의 발언이 유감스럽단 반응입니다.

이처럼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원과 검찰의 상황을, 구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KAI,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이달 들어 4번째 기각입니다.

법원은 잇단 기각에 불만을 드러낸 검찰을 의식한 듯 사유를 자세히 설명했고, 검찰은 장문의 글로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임원 박 모씨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법원과 검찰의 시각은 엇갈렸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부하직원들에게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했지만, 사건을 들여다보면 직원들 역시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증거를 없앴을 여지가 있는 만큼 이들에게 증거인멸죄를 적용하기 어렵고, 나아가 교사죄 자체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부하직원들은 분식회계로 처벌 받을 일이 없는 개발부서 소속 직원들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없앤 증거는 박 씨 등 타인의 혐의에 관련된 증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분식회계 자료를 없앤 직원들을 바라본 시각 차이로 또 한 차례 갈등을 빚게 된 셈입니다.

이미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설전이 오갔던 법원과 검찰이 법리 적용을 두고도 다투는 양상으로 번지면서,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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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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