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활임금 '9천원대' 진입…임금격차 최대 월40만원

2017-09-14 アップロード · 4 視聴


앵커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잇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9천원대까지 나와 내년 최저임금과 월 40만원 가까이 차이를 보였는데요.

격차는 커지는데 생활임금은 여전히 공공부문 일부에만 머물러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생활임금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내년도 시급을 8천~9천원 선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가 9천370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 성북구와 서울시가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와 교육, 문화비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2013년 서울 성북구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별다른 상위법이 없어 지자체가 각기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데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인 지자체는 전체 243곳 중 82곳으로 1/3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지자체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만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

민간 부문 확산은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다보니 생활임금이 근로자 간 소득 격차만 키우고 일부 기관장들의 시혜성 정책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내년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많게는 월 4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생활임금의 성공이 파급효과에 달린 만큼 전문가들은 단계적 확산 방안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합니다.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간접고용, 파견·용역까지라도 확대해야되는 것 아니냐…(지자체가) 할 수 있는 데도 안 하면서 기업 찾아가서 하라 그러면 그 기업이 하겠느냐는 거예요."

영국이나 일본처럼 공공조달 참여 기업에 생활임금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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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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