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북제재 효과는 중국에 달려…문앞 단속 잘할까

2017-09-12 アップロード · 5 視聴


앵커

이번 대북제재안의 성패는 중국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당 제재의 대부분은 중국과 연관돼 있어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 여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가운데 북한이 중국에 대북제재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데 대해 서운함을 드러내 북중 갈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은 과연 국제사회의 바람대로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완벽히 이행할까요.

또 앞으로의 북중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상하이 정주호 특파원이 살펴봤습니다.

기자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북한의 대외무역 국가별 의존도 가운데 중국은 지난해 92.5%로 3년 연속 9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의지에 의구심이 적지 않습니다.

중국이 형식적으로는 충실한 결의이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재강도를 임의로 조절하는 '고무줄 제재'를 또다시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중 관계나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북중 밀무역을 방조하거나 제재 강도를 조절한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3년전부터 북한에 제공하는 석유 공급량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번 유류공급 축소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검증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북한의 핵실험보다 사드 배치 문제를 강조하는 중국의 언사도 꺼림칙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와 미국의 대중 압박 여하에 따라 중국이 제재 이행을 흐지부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당장은 중국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결의 채택에 앞서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업을 각 금융기관 정보망에 올려 계좌개설, 자금이체 같은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불성실한 이행이 확인되면 중국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와 무역전쟁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마냥 느슨하게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에서 연합뉴스 정주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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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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