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사청문회…여 "개혁 적임" vs 야 "코드 인사"

2017-09-12 アップロード · 3 視聴


앵커

이른바 김이수 부결 사태로 정국이 냉각된 가운데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이념 편향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외에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포함해 '사법현안에 대한 관점'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및 자녀 군 복무 중 특혜의혹 등으로 불거진 '도덕성'에 대한 매서운 검증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검증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격돌했습니다.

여야는 시작부터 김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 문제를 두고 설전을 이어갔는데요.

이외에도 김 후보자의 법원 행정 경험과 경륜 등을 놓고도 끊임없이 대립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덕재 기자.

기자

네. 오전부터 이어진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이념과 정치 성향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등의 회장을 지냈는데도 대법원장 후보자에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특정연구회 활동을 했다고 해서 코드인사라고 주장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김 후보자가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사법부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맞받았습니다.

김 후보자의 경륜을 놓고서도 야당 의원들은 대법관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가 많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사법부 독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여야 의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아파트 다운계약서, 자녀 군 복무 특혜의혹 등을 놓고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외교안보분야를 주제로 한 이틀째 대정부 질문은 종료됐다고요?

기자

네. 조금 전 이틀째 대정부 질문이 종료됐습니다.

야당은 시종일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핵과 ICBM까지 갖췄는데 우리 외교안보라인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핵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며 당론으로 채택한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반면 정부, 여당은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오늘 대정부질문 주제는 외교·안보·통일 분야였지만 여당은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 문제도 비중있게 거론하며 보수야당을 견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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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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