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안보리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실효성은 미지수

2017-09-12 アップロード · 7 視聴

출연 :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9일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유류공급을 제한하는 등 한층 강도 높은 제재라는 평가와 함께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시간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미-중간 막판 타협으로 당초 미국측 초안보다는 완화됐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9일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은 의미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사상 처음 유류 공급을 차단하는 등 유례없이 고강도 제재라지만 당초 김정은 정권에 대한 '끝장 제재'라는 평가를 받았던 초안보다는 후퇴한 내용이어서 여전히 실효성이 의문시됩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중국·러시아와 타협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를 놓고 미국은 명분을 얻고, 중국은 체면을 살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대북 원유 수출을 연간 400만 배럴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하고 정유제품을 절반으로 제한하는 등 유류 제재로 북한에 대한 전체 유류 공급을 30%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북한 입장에선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질문 4 김정은 노동당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박영식 인민무력상과 노동당 3개 핵심기관(중앙군사위·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이 신규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5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섬유수출 전면 금지와 노동자의 신규 취업을 금지시킨 것도 눈길을 끕니다. 이게 실행되면 10억달러, 우리돈으로 1조1천억원 이상의 자금 차단효과가 있다는데, 북한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지 않을까요?

질문 6 문제는 그동안의 여러차례 제재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북한이 이 정도 제재로 마음을 바꾸겠느냐는 건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북한이 풀뿌리를 먹는 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 7 북한이 앞서 외무성을 통해 "혹독한 제재땐 상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추가 도발을 예고했고,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도 "더 높은 레벨의 실험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북한이 어떤 도발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8 미국이 '끝장 제재'를 관철하지 못한 만큼 다음 단계로 독자적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향후 행보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9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면서 향후 북중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주목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0 멕시코에 이어 페루도 핵실험 항의로 북한 대사를 추방키로 했습니다. 이처럼 외교적으로 중립적이었던 나라들까지 북한과 등을 돌리는 상황인데, 북한이 외교적 고립이 가속화하는 상황에 대해 과연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질문 11 미국이 태평양사령부 담당 3함대의 핵 항모전단과 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북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모전단의 상시 전개할 경우 전술핵과 맞먹는 대북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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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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