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간제 교사 정규직 안된다"…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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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신 정규직 교사와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지만,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괜한 '희망 고문'을 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밝힌 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교육계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한 달여간 심의를 벌인 끝에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결국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신익현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정규 교원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하여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교육부는 다만 기간제 교원의 상여금과 복지비 등을 올리고 방학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학교회계직원 1만2천여명과 유치원 돌봄교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강사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온 기간제교사 단체와 민주노총 등은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비정규직 철폐하라. 철폐하라. 철폐하라."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기간제 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섣부른 정규직 전환 논의가 교육계의 갈등만 불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은 3만2천여명, 사립학교를 합치면 4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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