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 관심'에 그친 대책들…내진 보강 '제자리'

2017-09-11 アップロード · 30 視聴


앵커

사상 최대 규모의 강진에 허둥댔던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쏟아 냈는데요.

대책들의 현주소를 보면 반짝 관심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내진 대책은 나아간 것이 없어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경주 지진 이후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마련해 건축물과 공공시설 내진보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공공 시설물의 내진보강 예산을 전년의 4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지진을 맞았던 경북도는 관련 사업의 국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자체 예산 11억원으로 도 기관 건축물 31채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민간 신규 건축물에 적용하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3층 이상에서 '모든주택과 2층 또는 연면적 200㎡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지진에서 저층 건물이 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 건물도 내진보강 공사를 하면 지방세와 취득세 100%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시행 이후 현재까지 혜택을 받은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합니다.

공사비 분담 등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한 세제 혜택 만으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피를 위해 포털 지도 등에서도 지진 옥외대피소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포털 지도는커녕 여전히 대피소 위치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박선혜 / 서울시 마포구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노진용 / 경기도 하남시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지난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서둘러 내놓은 각종 정부의 대책들이 갈수록 뒷전으로 밀리고 실효성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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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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