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죄의식 보다 과시욕…폭력 자랑하는 아이들

2017-09-10 アップロード · 7 視聴

출연 : 이종익 푸른나무 청예단 사무총장

최근 도를 넘은 청소년들의 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요구까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인 범죄 못지 않은 청소년들의 범죄 실태와 예방법에 대해 이종익 푸른나무 청예단 사무총장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최근 부산, 강릉 등 전국 각지에서 심각한 청소년 폭력 범죄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특정 지역, 특정 학생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청소년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심각성과 실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질문 2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놓고 보면 성인 범죄 못지않게 잔혹하고 조직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3 가해자들의 연령도 점점 더 어려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부산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이 중학생이었고 심지어 만 13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4 더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죄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피해자 모습을 조롱하거나 처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어요?

질문 5 학교 내 폭력도 문제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폭력도 심각합니다.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나 있는 만큼 감시와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6 이렇다 보니 더 이상 어리다고 봐줘서는 안된다, 즉 소년법을 개정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처벌이 약한 걸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질문 7 최근 발생한 폭행 피해자들의 경우 신체적 고통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민한 시기다 보니 트라우마도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 같은데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심리 치료가 필요할까요?

질문 8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들에 대한 심리 치료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부산 사건의 경우 가해자 일부가 충동조절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처럼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경우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다고요?

질문 9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은 오래전부터 대두돼 왔지만 여전히 대책은 미흡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의 학교 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예방책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까지 이종익 푸른나무 청예단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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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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