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권하는 사회' 이제 그만…대출광고 규제 깐깐해진다

2017-09-10 アップロード · 13 視聴


앵커

요청만 하면 언제나 대출받을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 받아보신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TV에도 각종 대출광고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빚 권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박진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TV광고와 전단, 쏟아지는 전화와 문자까지, 우리 사회에는 빚을 얻어 쓰라는 유혹에 가까운 광고가 넘쳐납니다.

저금리만이 아니라 이런 '빚 권하는 관행'이 오늘날 가계대출을 1천400조원까지 불리는데 한 몫 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금융당국이 이런 관행에 메스를 들었습니다.

먼저 대출 모집인들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110여개 금융사에서 활동 중인 1만2천명의 모집인들은 전체 대출의 25% 이상을 담당하면서 지난해에만 5천400억원 넘는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수수료를 많이 받으려니 고금리 대출을 권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모집인이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명함이나 인터넷 광고에서 모집인 이름과 상호를 크게 쓰고 소속 금융사는 작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사 직원이 아니라 대출 수익에 따라 돈을 버는 대출모집업체 소속이거나 개인임을 강조하란 것입니다.

대부업 광고 기준은 더 엄격해집니다.

'누구나''손쉽게'처럼 대출이 쉬운 것처럼 오인하게 해 대출을 유도하는 문구는 쓸 수 없고,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30%정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가 보다 실효성을 갖기위해 올해안에 법적근거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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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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