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보호의무 저버려…법원 "국가 3천만원 배상"

2017-09-10 アップロード · 0 視聴


앵커

장애인들을 외딴 섬으로 유인해 돈 한 푼 주지 않고 노예처럼 부린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법원이 국가가 장애인 학대를 방조하거나 막지 못한 책임을 일부 인정해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에서 국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던 파출소의 경찰관은 탈출을 돕기는커녕 염전 주인을 불러 피해자를 다시 악몽같은 현장으로 돌려보냈고, 섬 곳곳에서 10년에 걸쳐 착취가 이뤄지는 동안 관할 면사무소를 비롯한 지자체는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8명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책임을 일부 인정해 피해자 A씨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외딴 섬에서 생활하던 A씨가 도움을 요청할 유일한 대상인 경찰이 보호의무를 저버렸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을 고려해 국가가 청구금액인 3천만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가 장애인을 상대로 한 불법 직업소개를 감독하지 못한 점이나, 이들에게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대리인들은 장애인 학대 사건에서의 국가 책임이 일부밖에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김재왕 / 변호사 "이번 판결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고들이 국가가 가진 자료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에게 모두 다 입증하라고 해서…"

장애인단체는 판결문을 검토해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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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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