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구인난…주식 백지신탁이 걸림돌

2017-08-12 アップロード · 5 視聴


앵커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한지 보름 정도가 지났지만 좀처럼 장관 인선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초대 장관으로 기업인이 거론되고 있는데, 당사자의 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백지신탁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중기부가 구인난에 빠진 배경에는 정부가 벤처기업인 출신 인물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창업과 기업육성 시스템을 잘 아는 기업인을 찾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백지신탁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수행할 업무와 관련한 기업의 주식을 금융기관에 위탁해 처분하게 하는 제도로, 해당 기업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을 사전에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본인이 일군 기업의 경영권을 포기해야 하는 만큼 선뜻 장관직 제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때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사장이 중소기업청장으로 내정됐지만, 백지신탁 문제로 청장직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기업인 대신 정치인이나 학자를 장관으로 임명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 "국회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각 부처와 원활하게 업무조정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정치권에서 힘있는 분들이 오는 게 맞지 않겠나…"

예상치 못했던 중기부의 수장 공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표류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한 관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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