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경찰 '갑질 논란' 종근당 이장한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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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중재 변호사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아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앞으로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운전기사들에게 폭언을 일삼아 '갑질 논란'을 빚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해요?

질문 2 이 회장은 갑질 논란에 휘말려 비난이 쏟아지자 거듭 사과했지만, 정작 조사에서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요 및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질문 3 고용노동부도 이 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는데요. 피해자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본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질문 4 한편 법조계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까지 마무리되면서 1년 7개월 만에 검찰이 전열 정비를 마쳤는데요. 검찰 내부에선 이번 인사에 대해 "전공과 기수를 파괴한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질문 5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1호 국정과제로 내건 만큼, 전열을 정비한 검찰이 대대적인 사정수사에 나설까요?

질문 6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진행하는 과거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도 대대적 수사로 이어질 중요한 '뇌관'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서 국정원의 전반적인 정치개입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죠?

질문 7 검찰은 특수부쪽 전열을 정비하며 일전 결사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경찰은 수뇌부가 진흙탕 싸움에 빠진 채 가야할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질문 8 한편, 고교 동창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감형이 된 것인가요?

질문 9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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