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北 선제공격 정당한가?…NYT 정당방위 집중조명

2017-08-11 アップロード · 5 視聴


앵커

미국과 북한이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가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지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면 정당방위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가정한 '정당방위' 문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마이클 슈미트 미 해군대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총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마이클 슈미트 교수는 "김정은이 미국을 실제로 공격할 의도가 있는지 파악하고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제공격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을 때 비로소 정당방위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며 강조했습니다.

정당방위의 성립 조건 중 하나인 공격이 임박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측 일부 고위 보좌관들도 북한이 공격 능력을 갖췄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에 대해선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라고도 전했습니다.

또, 무력개입은 최후의 수단이며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남아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케빈 헬러 런던대 법학 교수도 "임박한 위협이 없는 한 정당방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미국 언론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의 정당방위 문제를 다룸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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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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