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北 공격 정당방위?…NYT '정당방위' 조명

2017-08-11 アップロード · 4 視聴


미국과 북한이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며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뉴욕타임스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상황을 가정한 '정당방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선제공격을 기다리지 않고 공격명령을 내리는 데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이 국제법 등에 따른 정당방위인지 조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사이에선 위험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에 대한 정당방위는 정당하다 주장하나, 많은 국제법학자들은 정당방위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해석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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