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집행유예 석방…뇌물 일부 무죄

2017-08-10 アップロード · 3 視聴


앵커

이른바 '스폰서' 고교동창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동창에게 받은 현금은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중·고교 동창 김 모씨로부터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을 일으킨 김 전 부장검사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게 계좌로 받은 돈 1천500만원과 향응 1천200여 만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가 계좌로 받은 돈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김 전 부장검사가 "나중에 이자를 포함해 곧바로 갚겠다" 거나 김 씨가 "빌려준 돈도 못 받으니" 라는 등 이들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볼 때 뇌물이 아닌 빌린 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향응 역시 일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30년 이상 사귀어온 사이라는 점이 김 전 부장검사의 경계심을 늦추게 한 측면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내내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던 김 전 부장검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에 거듭 인사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을 기다려준 노모와 법원을 나서며, 앞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형준 / 전 부장검사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자연인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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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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