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비수급 빈곤층 93만명→33만명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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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그동안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해 왔지만, 국내 빈곤 현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정부는 앞으로 3년간 비수급 빈곤층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핵심은 비수급 빈곤층 93만명을 2020년까지 최대 33만명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그동안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 강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급여 수준이 증가했지만, 비수급 빈곤층은 여전히 93만명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의 대부분은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려 생활 수준이 가장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이 한번 수급자가 되면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으로 인해 이들의 빈곤 탈출이 어려워지는 점도 문제입니다.

신규 수급자에 비해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탈수급자 비율이 낮아 6년 이상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비율이 48%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지 재산·소득 변동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때까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가령 비수급자에 대해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빈곤층 추락을 막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과 같은 사업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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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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