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본격 시동…"재원 확대 여부 과제로"

2017-08-10 アップロード · 6 視聴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신고자들에 대한 특별구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긴급의료지원자금 1차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와 신체피해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던 중증질환자 3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중증질환이 아닌 신고자들은 다음달부터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중위소득 80%의 피해자가 우선 검토 대상이며, 가습기살균제 관련성과 의료적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피해를 호소한 신청자 5천788명 가운데 판정이 이뤄진 사례는 982명입니다.

이중 피해를 인정받은 1~2등급 피해자는 280명, 28%에 그칩니다.

3~4등급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특별구제계정 재원은 1천250억원으로 18개 업체에 부과했습니다.

옥시가 674억원으로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게 되며,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이 각각 212억원, 128억원 등 입니다.

하지만 특별구제계정의 기금이 고갈되면 추가 재원 확보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재정 추가 조성에 대한 근거가 없어 법개정이 유일한 방법으로 꼽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정부 예산 지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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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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