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통학버스 원아 방치 유치원…법원 "폐쇄ㆍ징계 적법"

2017-08-10 アップロード · 3 視聴


폭염 속에 원생을 통학버스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폐쇄명령과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 이정훈 부장판사는 오늘 광주 광산구 S 유치원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폐쇄명령ㆍ징계의결요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치원 운영과 관리가 전반적으로 위법했다. 이 같은 위법이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중대 과실로 이어졌다"며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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