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여야 안보공방…한국당 전술핵 재배치' 당론 추진

2017-08-10 アップロード · 2 視聴

출연 :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북미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이 안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은 오늘과 내일 전당대회 후보등록에 들어갑니다.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미국과 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대표, 예비역 대령등과 만나며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는데요. 전술핵 재배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일각에서는 이런 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정책 주장이 아닌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보수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질문 3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선언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오늘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변수를 좀 짚어주시죠.

질문 3-1 박지원 전 대표가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 대선 당시 김무성 대표와 상의해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를 단일화 하려고 했으나 유 의원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우선, 지금 국민의당 내홍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박지원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 뭐라고 보세요?

질문 4 군 검찰이 어제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사령관의 공관과 집무실, 자택 등 5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갑자기 압수수색까지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박찬주 사령관이 군 검찰 조사에서 "부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사령관은 또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부인의 갑질 행동에 대해 경고를 받은 후 부인에게 호통을 치고 한 달 동안 따로 살았고요. 그 이후에는 공관병이 일하는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는 등 부인의 행동을 막으려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박 사령관의 해명,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질문 6 문재인 대통령이 군 수뇌부 진급 보직 신고자리에서 전날 단행된 군 수뇌부 인사를 두고 "군의 중심이 육군이고 육사가 근간임은 국민 모두가 안다"며 "육군이나 육사출신들이 섭섭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대통령의 발언으로 육군과 육사들의 불만 등이 사라질까요?

질문 7 법무부가 민간인 17인으로 구성된 법무, 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법무부의 탈 검찰화, 공수처 설치등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전 날 문무일 검찰 총장이 검찰 개혁추진단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정부 주도 개혁위원회와 엇박자를 낼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질문 7-1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예방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문 총장에게 논란이 됐던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했죠?

질문 8 문재인 대통령이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3800여개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됐는데요. 하지만 건보료는 예년 수준으로 높이면서 혜택을 대폭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 실현 가능할까요?

질문 9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8명의 의원을 대표해 발의하면서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10 종교인 과세에 대해 보수 기독교 일부를 중심으로 "정부와 종교인 모두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세가 이뤄지면 국세청이 교회의 재정을 간섭하고 지배하게 된다"는 이유로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데요. 종교인 과세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서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뉴스포커스,여야,안보공방…한국당,전술핵,재배치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864
全体アクセス
15,973,371
チャンネル会員数
1,860

정치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