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갤노트7 단종' 손배소 첫 판단…법원, 정신적 손해 부인

2017-08-09 アップロード · 1 視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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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가 났던 갤럭시노트7에 대해 삼성전자가 생산을 중단하자, 지난해 소비자들은 교체 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별도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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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폭발사고가 발생한 뒤 단종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7 입니다.

제품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판매를 중단하고 다른 기종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해 피해를 보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차 소송에 520여 명이 참가했고, 2차와 3차까지 합치면 원고 숫자는 2천 9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리콜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거나 개인정보를 재입력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의 손해가 발생했고, 원하지 않는 교환을 하면서 선택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한 사람당 5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송이 별개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 중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1천 800여 명이 참여한 2차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리콜 대신 제품구입비 자체를 환불받을 수도 있었고, 매장 숫자도 적지 않은 만큼 매장 방문까지 사회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운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는 교환이나 환불을 통한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해 회복되었다고도 봤습니다.

이번 첫 판결은 현재 진행중인 나머지 2건의 집단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송 대리인은, 향후 재판에서는 손해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 피해를 입증하겠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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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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