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갑질 겨눈다…70만개 전수조사

2017-08-09 アップロード · 0 視聴


앵커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물량을 강제로 팔아넘겼다는 게 드러나면서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도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까지 시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본사와 대리점 거래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법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갑질 대책을 내놓기 앞서 대대적인 기초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갑질에 이어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도 손보기 위해 대대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연말까지 모든 업종의 본사와 대리점간에 거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본사만 4천800개, 대리점 70만개가 조사 대상입니다.

2013년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사태 이후 유제품과 주류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조사는 있었지만 전 산업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특히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본사를 대상으로는 계약해지 조건이나 반품조건 등 대리점에 불리한 영업정책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판매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진 않았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대리점으로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들어볼 계획입니다.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본사와 계약조건 협상 절차에서 불리한 게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초 대리점 보호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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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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