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장 공통 키워드 '인권'…수사권 조정 경쟁 본격화

2017-08-09 アップロード · 4 視聴


앵커

양대 사정기관인 검찰과 경찰은 새 정부들어 거센 개혁바람 앞에 놓인 기관으로 꼽히는데요.

두 기관 수장이 공통적으로 인권을 외치고 나섰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둔 경쟁이 본격화한 모양새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예고한 강도높은 검찰 개혁은 경찰로선 기회였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새 정부 출범 한달여 만에 백남기 농민 사망에 사과하며 인권 경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철성 / 경찰청장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경찰의 인권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는 마음 속 다짐을 했습니다."

전례없는 위기에 놓인 검찰도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사과하면서 인권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검경 수장이 입을 모아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다가올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의 숙원을 푸는데 기대를 건다면, 검찰은 거세게 부는 외풍을 자체 개혁 카드로 방어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런 개혁 의도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송기춘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직의 변화, 인적 쇄신 그것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만 그 말이 진실하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인권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살아난다고 할 수 있는데…"

검경이 '밥그릇 지키기' 차원을 넘어서야 개혁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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