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8월 위기설…통상임금 판결 임박

2017-08-09 アップロード · 8 視聴


앵커

자동차업계에 8월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한미FTA 재협상 그리고 최대 3조원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판결에 따라 한해 순이익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당초 오는 17일이었습니다.

추가 검토 때문에 연기되긴 했지만 8월중 선고가 유력합니다.

쟁점은 기아차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여부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때문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사측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을 덩달아 인상해야 합니다.

노조원 2만7천여 명이 참여한 이번 소송에서 기아차 노조가 승리하면 최대 3조원 규모의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이는 작년 기아차 한해 순이익인 2조7천억원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기아차 노조는 상여금이 일정 간격으로 지급되었고 하루만 일해도 지급되었기 때문에 통상임금 성격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신의성실 원칙' 적용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비슷한 유형의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기업이 '경영상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되면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측은 사드 보복으로 중국에서 지난해 대비 매출이 반토막 났고 미국 시장도 28% 급감한 경영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기아차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자동차업계를 넘어 산업계 전반에 38조원 이상 추가 임금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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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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