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구형' 이재용 선고는 어떻게?…재벌 총수들 전례는

2017-08-08 アップロード · 2 視聴


앵커

특검은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 강조하고 엄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과거에도 재벌 총수들은 각종 비리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어제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경제계 최고 권력자와 정계 최고 권력자가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한 뒤 이뤄진 범죄라고 지적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혐의 내용과 사안의 경중은 다르지만 재벌총수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된 사례는 과거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꼽힙니다.

지난 2006년 검찰은 20조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에 추징금 23조원을 구형했습니다.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삿돈 90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경우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고 2012년 회사와 주주에게 3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징역 9년과 추징금 1천500만원이란 구형을 받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형과 같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체로 재벌총수들은 1심에서 형이 조금씩 감형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돼 법정 구속을 면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던 아버지 이건희 회장에 이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이 부회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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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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