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몰카범 잡았더니 무죄…"빼앗긴 휴대전화 증거 안돼"

2017-08-08 アップロード · 7 視聴


앵커

지하철과 승강장 계단에서 여성의 신체 등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던 남성이 시민들에 의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시민들은 이 남성의 휴대폰을 빼앗아 경찰에 넘겼지만 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의 늦은밤, 45살 유모씨는 서울 합정역 계단을 오르는 젊은 여성 뒤를 따라갔습니다.

유씨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있었고 휴대폰 화면은 앞서가던 여성을 가리켰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들은 유씨를 불러 세웠고, 유씨가 촬영 내역을 지울 수 있다는 생각에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시민들이 출동한 경찰에 건넨 유씨의 휴대폰에선 방금 전은 물론이고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들이 발견됐습니다.

유씨는 여성 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유씨의 휴대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압수되지 않았다며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경찰의 압수와 수색, 검증 과정이 법원에서 발부 받은 영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김태현 / 충남 서산시 동문동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 시민이었다고 해도 증거가 담길 수 있는 휴대폰을 경찰이 오면 그걸 건네줬을 것 같은데…"

김지민 /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절차상의 문제로 증거가 안된다면 억울할 것 같아요."

유씨의 범행 자백도 소용 없었습니다.

법원은 유씨의 자백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해 이 또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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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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