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과거사 사과…"적법절차ㆍ인권보장 못 했다"

2017-08-08 アップロード · 30 視聴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보름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쇄신 방향을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과거 시국사건 등에서 검찰이 적법절차와 인권보장 책무를 다 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들이 주요사건의 수사와 기소 전반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거 사건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문 총장은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혁당 사건과 최근 재심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의 잘못이 인정된 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언급했습니다.

문 총장은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전 과정을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해 권한이 남용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문 총장은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내용은 수사 착수 동기나 과잉 수사, 수사 지체 등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이런 부분까지 외부 점검을 받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문 총장은 '미니 중수부'로 불린 총장 직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농단 재수사의 경우 필요성과 성과가 있을지 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고 과거 국가정보원이 민간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결과에 대해 조만간 자료가 넘어올 경우에 대비한 수사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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