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 부활…분양가상한제도 시동

2017-08-08 アップロード · 0 視聴


앵커

투기지역 지정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5년 만에 열리면서 본격적인 재가동에 들어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부활을 예고하고 있어 시장은 숨죽인 채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5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3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열려 투기지역 지정을 논의했습니다.

한동안 유명무실하던 심의위가 재가동되면서 이번 대책으로 인해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지역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역시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적용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보다 다소 강한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적용시기는 검토 중인 가운데 다음달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이르면 10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상황에 따라 더 강한 대책들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거래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혹여 과열 조짐이 있을 경우 즉각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8·2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곧바로 추가 조치 검토에 나서면서 이달 분양에 들어가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시장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보유세 도입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긴장의 고삐를 조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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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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