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 속도내는 日아베…방위백서에도 군비증강 뚜렷

2017-08-08 アップロード · 0 視聴


앵커

이번 방위백서에서 아베 정권들어 방위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군비확장을 통한 군사대국을 도모하고 있음이 분명히 들어났습니다.

도쿄에서 최이락 특파원입니다.

기자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17년판 일본 방위백서에는 아베 정권의 이런 움직임이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방위비는 아베 총리가 두번째 총리로 집권한 2012년까지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다 집권 다음해인 2013년부터 상승 곡선으로 반전했습니다.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에 따른 주민 보상비 등을 제외한 직접 방위비는 2012년 4조6천453억엔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예산을 편성한 이듬해엔 351억엔이나 증가했습니다.

이후 올해까지 한해도 빠지지 않고 늘었습니다.

보상비 등을 포함한 방위예산도 2013년부터 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 5조엔을 처음 돌파한데 이어 올해는 5조1천251억엔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국방예산은 우리나라나 프랑스, 독일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일본 우익세력들은 현재 국내총생산, GDP의 1% 수준인 국방예산을 그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장강화 움직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취임한 오노데라 방위상은 북한 미사일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 시점에서'라는 단서를 달아, 향후 검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최이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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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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