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살인자 10명 중 4명 '술김에 살인'…취중범죄 심각

2017-08-08 アップロード · 3 視聴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주취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살인·성범죄·폭력 등을 저질러 검거된 범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요?

질문 2 작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된 정신질환자 범행 비중은 음주상태 범행 비중과 비교하면 오히려 미미한 정도예요?

질문 3 지난달엔 만취 상태에서 연인을 폭행해 치아를 부러뜨리는 등 '데이트 폭력'으로 2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었죠?

질문 4 또 이달 1일엔 서울에서 중국 동포 남성이 술에 취한 채 부인과 다투다 결국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취중범죄' 심각성이 큰 것 같아요?

질문 5 술 때문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범죄로 사회적 비용과 치안력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오히려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 심신미약 등으로 연계돼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질문 6 조두순 판결 이후 음주 감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져 성범죄는 심신미약 감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죠?

질문 7 조두순 사건 이후 주취범죄 감형금지 법안이 잇따라 나왔지만 대부분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는데요. 일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8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정상 상태일 때보다 가중 처벌하는 것도 주취 범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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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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