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죄 의심' 외국인 긴급출국정지제도 도입

2017-08-08 アップロード · 15 視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긴급출국정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외국인에 대한 긴급출국정지 제도 도입과 외국인 영주증을 10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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