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과거사 사과…"적법절차ㆍ인권보장 못 했다"

2017-08-08 アップロード · 5 視聴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일부 시국사건에 검찰이 적법절차와 인권보장 책무를 다 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개혁위원회를 꾸리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의 첫 간담회를 열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문 총장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이뤄진 인혁당 사건과 수사기관의 잘못이 인정됐던 약촌오거리 사건을 대표적인 과오 사건으로 꼽았는데요.

검찰의 과거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총장은 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 결정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는 자세로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검찰이 나아갈 방향으로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제시했습니다.

문 총장은 검찰 수사기록 공개 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검찰개혁 요구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개혁위원회를 새로 발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각계 전문가들을 폭넓게 모셔 검찰개혁위원회를 새로 발족하고 이를 지원할 검찰개혁 추진단을 새로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 사건 등 국정농단 사건의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해 '하명수사'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사건은 여러 논의가 있고 범위도 다양하다"며 "지금까지 해놓은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국정농단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명확한 입장 표명 대신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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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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