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 통신료 할인" 최후 통첩…업계 "위헌"

2017-08-08 アップロード · 0 視聴


앵커

통신비 절감 정책의 핵심인 25% 요금할인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한치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인하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내일까지 받기로 했는데요.

이동통신사들이 여전히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지 불확실합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함께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25% 요금할인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강압적인 수용 요구는 위헌이라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두 달 째 고수하고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5%포인트 높이면 연간 1조원 이상의 손실이 생겨 5세대(5G) 통신 등 미래 동력 투자에 힘을 쏟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를 모았던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동통신3사 CEO간 회동마저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헌 / SK텔레콤 상무 "정부에서 기준을 정하시면 시장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오히려 더 강한 규제 권한으로 요금을 설정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재무적 여파가 너무 커 통신요금 인하 부담을 정부와 단말기 제조사, 콘텐츠 제공자들과 공평하게 분담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새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가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에 대한 공식 의견서 제출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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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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