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선처"…정치활동 확대되나

2017-08-07 アップロード · 0 視聴


앵커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거 고발했던 교육부가 이들을 선처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향후 교사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법원과 검찰에 선처를 요청한 교사들은 세월호 참사와 국정교과서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118명입니다.

교육부가 고발한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 284명 가운데 32명이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고, 국정교과서에 반대한 교사 86명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선처 의견서에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은 "교사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한 것"이라 적었고,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국민적 당부"로 해석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선처 의견서를 낸 까닭으로 교육부는 삼권분립 침해 우려를 들었습니다.

최창익 / 과장 "사법부에 가있고 검찰의 수사과정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이라든가 재판 개입이라든가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어서…"

고발된 교사들이 대거 속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가 고발을 취하하고, 관련 징계 역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고발이 유지된 상태여서 기존 징계 철회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대한 각 시도교육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어 교육청이 징계하지 않아도 교육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미 국정과제에 공무원의 정치참여 보장을 포함해, 앞으로 교사의 정치활동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 수위는 한층 약화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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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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