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한미 정상 통화…'북 도발' 긴밀공조

2017-08-07 アップロード · 8 視聴

출연: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ㆍ김정봉 한중대 교수

휴가에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아침 전화통화를 갖고 안보리 제재 결의 이후 대북 공조를 비롯한 외교 현안을 협의했습니다.

한편 '공관병 갑질'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 수뇌부 인사가 곧 단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ㆍ김정봉 한중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문 대통령이 휴가 복귀 후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이후 통화가 이뤄졌는데요. 양국 정상의 통화 내용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질문 2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지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코리아 패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됐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3 앞서 유엔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일주일만에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제재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죠. 특히 북한 경제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태도가 바뀐 배경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질문 4 대북 제재안이 시행되면 북한 수출의 3분의 1을 봉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원유 수출 금지나 김정은의 실명 명기 등이 빠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얼만큼 실효성이 있을까요?

질문 5 중요한 것은 과연 북한이 제재안에 대해 얼만큼 위기의식을 느낄 것이냐인데요. 북한의 대응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6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 리용호 외무상 만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자제하라고 요구했다고 하죠. 리용호 외무상은 핵개발 고수 입장 재확인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중국의 말까지 이젠 듣지 않을 정도로 자신감이 생긴 걸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미국 외교안보라인에선 연일 전쟁 불사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맥매스터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언론인터뷰에서 "미국은 대북 예방전쟁을 포함해 모든 옵션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는데 '예방전쟁'과 선제타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 8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걸 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 북한을 실제적 위협요소로 보고 북한이 미국 본토를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 불안 요소를 미리 제거하겠다는 것인데 한국 등 동맹국의 동의 없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9 그리고 이번 ARF회의의 최대 관심거리 중 하나가 남북 외교 수장이 만나느냐였는데요. 어젯밤 만났습니다. 환영만찬서 악수 후 짧은 대화를 나눈 겁니다. 공식 양자 회담은 아니었지만 남북한 각료급 고위 당국자 대화 나눈 건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었습니다.

질문 1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막기도 그렇고 놔두기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인 것 분명합니다.

질문 11 이른바 '공관병 갑질'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군 검찰이 박찬주 대장 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내일은 박 대장을 직접 소환 조사합니다. 육군은 군 공관병 1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군 수뇌부와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는데요.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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