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유엔,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2017-08-07 アップロード · 0 視聴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ㆍ양욱 한국국방안포포럼 수석연구위원

유엔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원유 수출 금지 등이 빠져있어 실효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할 예정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양욱 한국국방안포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유엔이 만장일치로 대북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화성-14형 2차 발사 후 일주일 만의 일인데요. 유엔의 통상적인 속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른 결정이라고요?

질문 2 눈에 띄는 건 역시 그동안 안보리 제재에 반대 했던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인데요. 입장을 갑자기 뒤집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석탄, 철광석 수출 차단 안이 담긴 이번 대북 제재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가장 혹독한 제재라는 평가와 함께 원유 수출 금지나 김정은의 실명 명기 등이 빠지면서 북한의 숨통을 죌 '한방'은 빠졌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4 대북 제재안이 발휘되긴 했지만, 문제는 이행 여부입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 '이행하다'(implement)가 아닌 '집행하다'(enforce)는 표현을 써가며 이번 결의안에 대한 이행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만큼 향후 여러 조치들이 예상되는데요?

질문 5 이번 대북 제재안에 중국이 동참하면서 북한의 반응도 주목되는데요. 중국, 대북 제재안에 동참함은 물론 아세안안보포럼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더는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향후 북 중 관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6 이와 함께 왕이 외교부장, 6자 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6자 회담 실현 여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한중이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왕이 중국 외교 부장 북한 제재안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사드 비난만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미국의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군사적 준비로 촉발되는 한반도 긴장 고조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발언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의 새로운 경제우방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 주목되는데요?

질문 9 러시아와 중국, 이번 아세안안보포럼에서 약속이나 한 듯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반대와 함께 한미 연합 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10 대북 제재안이 결의된 가운데 공식 무대에 선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11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참석중인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국제사회의 냉대를 온몸으로 받고 있어 화젭니다. 환영 만찬에서는 기자 외에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인사조차 잘 나누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호스트인 필리핀 외무장관 역시 의례적인 악수만을 나눴다고 하거든요?

질문 12 이런 가운데 오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리는데요. 어떤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3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복귀 후 트럼프 대통령과 조만간 첫 전화 통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통화로 논란이 됐던 코리아 패싱 문제 해결 될 수 있을까요?

질문 14 맥매스터 미국 백안관 안보사령탑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북 예방 전쟁을 포함 모든 옵션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방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질문 15 군검찰단이 오늘 공관병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의 부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습니다. 박찬주 사령관은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데요. 어떤 내용을 주로 수사하게 될까요?

질문 16 이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전 11시 공관병 갑질 논란과 관련해 군 수뇌부와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인데요. 군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양욱 한국국방안포포럼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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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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