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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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퇴근시간 이후 SNS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을 금지하는 이른바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근로시간 외 휴대전화 등으로 직간접적인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약 정당한 업무지시라면 연장근무로 판단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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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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