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8·2 부동산대책 여파…열기식은 부동산 시장

2017-08-06 アップロード · 5 視聴

출연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폭등한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데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8·2 부동산 대책 발표로 그동안 치솟던 부동산 열기는 일단 잦아든 모양새입니다. 2억 원을 낮춘 급매도 나오고 거래량도 거의 끊긴 상태라고요?

질문 2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예상보다 훨씬 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 8·2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3 8·2 부동산 대책은 재건축 단지와 다주택 보유자를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강남 등 재건축 시장을 잡는다면 다른 지역에 낀 부동산 거품까지 걷어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도보다 일단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내년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망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건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 결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대출 규제는 물론 국세청도 투기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과연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6 8·2 대책의 여파로 규제를 빗겨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과 대전 등에서는 청약 열기가 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 무주택자 역시 고민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집 주인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등 전세값이 급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질문 8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취지로 8·2 대책이 발표됐지만 불똥이 실수요자까지 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자금 조달 차질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실수요자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질문 9 아무리 고강도 규제를 하더라도 공급이 충분치 않다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떤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10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인상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아껴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 8·2 대책도 한계를 드러낼 경우 정부가 보유세 카드까지 실제 꺼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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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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