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안보리 새 대북제재안…원유제재 빠져 실효성 논란

2017-08-06 アップロード · 12 視聴

출연 :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ㆍ한동대 박원곤 교수

북한의 수출 차단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가 채택됐습니다.

북한 연 수출의 1/3이 차단되는 셈인데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첫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했다는 데 먼저 눈길이 가는데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하지만 이들의 강력 반대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차단까지는 제재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 등 광물과 수산물 수출 전면금지, 또 신규 노동자 수출 금지 등은 상당히 의미 있는 제재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실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4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에는 북한의 기관 네 곳과 개인 9명도 신규로 '블랙리스트'에 추가됐습니다만 김정은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그동안 난항을 겪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과 중국의 물밑 대화가 진전을 이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내밀었던 대중 통상 압박 카드가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요?

질문 6 새 대북제재에 북한도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고강도 압박에도 북한이 계속 도발만으로 일관할 수 있을지, 앞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필리핀에서 ARF가 열립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오늘 새벽 도착했는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어떻게 북한 측을 대변하고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8 치열한 외교전이 예고된 가운데 북한이 사드 배치 문제 등을 활용해 한미일과 북중러 간 외교적 틈벌리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9 남북 외교장관의 첫 대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북한 외무상에게 직접 도발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북한 측은 만날 계획이 없다며 일축했어요?

질문 10 미국도 ARF에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별도로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물밑 접촉이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박원곤 한동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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