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형사보상ㆍ국가배상 이중 지급…법원 "환수 안돼"

2017-08-06 アップロード · 2 視聴


정부가 이른바 '윤필용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에서 받은 손해배상금 중 기왕에 받은 형사보상금 만큼을 토해내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부가 숨진 이 모 씨 유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민사소송에서 형사보상금 지급 사실을 주장하며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게 했어야 함에도 이를 놓쳤다"며 정부의 실수에 책임을 물렸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실수로,형사보상ㆍ국가배상,이중,지급…법원,환수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907
全体アクセス
15,983,656
チャンネル会員数
1,861

사회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