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대형사건에 되레 힘 실리는 검찰…개혁 동력 약화?

2017-08-06 アップロード · 1 視聴


앵커

최근 검찰에 대형사건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검찰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역할이 연일 확대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핵심공약인 검찰개혁의 동력이 약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인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 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가 파격 발탁된 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연일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갑질 횡포와 방산비리 등 정부의 기조에 발맞춘 '맞춤형 수사'가 시작됐고 청와대가 공개한 이전 정권의 문건을 신속히 분석하며 국정농단 재판의 공소유지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국정원 적폐의 진상을 규명하는 수사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여 검찰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 정부의 구상에 일정부분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등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 개혁의 골자인데 검찰이 대규모 부정부패 수사로 국민의 성원을 입을 경우 개혁의 필요성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 등 정부의 검찰 개혁방안과 미묘한 시각차를 보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치권의 별 이견 없이 총장에 임명되고 '탈검찰화'가 무색하게 법무부가 과장급 보직을 대거 검사로 채울 것을 발표하면서 개혁 동력이 이미 상당히 약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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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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