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 윤곽…재야ㆍ여성 등 주목

2017-06-14 アップロード · 2,563 視聴


앵커

공석인 대법관 자리를 메울 후보군의 윤곽이 오늘 오후 드러납니다.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으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가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일 퇴임한 이상훈 대법관과 지난 1일 퇴임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이 오늘 오후 공개됩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후보로 각계각층에서 천거한 36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36명 중 현직 판사가 30명이고 6명은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주요 경력과 재산, 병역, 처벌 전력 등을 공개한 후 법원 안팎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들은 3배수인 6명 이상을 추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후보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양 대법원장은 이 중 2명을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통상 추천 후 이틀에서 나흘 사이 대상자를 결정했지만, 대법관 결원 장기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관 인사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기존 '서울대ㆍ판사 출신ㆍ남성'이란 틀에서 벗어나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력 후보로는 제27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자이자 '노동ㆍ인권'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거론됩니다.

여성 법조인 중 후보군에 누가 이름을 올렸을 지도 관심입니다.

9월 임명되는 새 대법원장과 함께 향후 6년의 사법부 청사진을 그릴 대법관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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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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