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대규모 정전 한전 "피해 배상"…법원 판단은?

2017-06-13 アップロード · 2 視聴


앵커

지난 휴일 서울과 경기지역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며 큰 불편을 불러왔습니다.

쇼핑몰에서 대피소동이 일어나고, 승강기가 멈춰서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갑작스런 정전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서울 서남부와 경기 지역 일대가 정전되며 19만여 가구가 암흑속에 갇혔습니다.

정전은 20여분만에 복구됐지만 신호등이 멈추고, 승강기에 갇혔다는 신고가 400여건이 넘게 접수되는 등 피해는 상당했습니다.

한국전력은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2011년 블랙아웃 사태를 살펴보면 배상을 받아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시 600억원이 넘는 피해신고가 들어왔지만 관계당국이 인정한 것은 이중 70억원뿐,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지만 결과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법원은 전기공급약관을 들어 한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단위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해 지역별 순환정전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와 한전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며 배상을 향한 첫 발을 떼게 됐습니다.

법원은 한전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농민 재산피해의 70%와 더불어 승강기에 갇힌 11살 자매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와 한전이 불복해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30일 선고가 예정돼있습니다.

6년만에 또 한 번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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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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