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선진화법, 다당제 몸에 안맞는다"

2017-06-13 アップロード · 6 視聴


앵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치권의 협치를 강조하며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질수 있도록 국회가 꼭 합의안을 만들어내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의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다당제 몸에는 맞지 않는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동물국회보다는 식물국회가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식물국회가 식물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우리 국회 내부에서도 높습니다."

2012년 5월부터 적용된 선진화법은 다수로 입법을 밀어붙이던 관행을 막고자 법안 통과 문턱을 높인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역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에 발이 묶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한 발씩 양보해 접점을 찾아서, 선진화법이 지금보다는 조금더 능률적인… '이 법은 필요하다, 그러나 좀 고치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 의장은 김이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현재로서는 그 안건을) 직권상정하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판단입니다."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 활성화도 촉구했습니다.

정 의장은 국회가 금년에 꼭 개헌 합의안을 도출해 대통령과 국민 여론을 반영한 단일안을 만들어내자며 의장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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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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