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출 규제 '초읽기'…정부 내 온도차

2017-06-13 アップロード · 4 視聴


앵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조만간 부동산 안정화 대책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을 두고 정부 내에서 미묘한 입장 차가 있어 규제 강도가 어느 수준에서 확정될지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 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방안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비율 강화가 1순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달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원상복귀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관계 부처 수장들의 인식차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완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LTV·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낳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동연 부총리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LTV·DTI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과열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할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자칫 강도높은 대책이 나올 경우 회복세였던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계 부채를 잡으려면 이번 기회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제 강화가 경기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각에선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보단 지역과 세대를 나눈 선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 나올 새정부 첫 부동산 규제 방안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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