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한 헌재…높아진 위상 만큼 부작용 우려도

2017-03-14 アップロード · 1 視聴


앵커

현직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권력자를 견제할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향후 탄핵심판이 정치적으로 남용될 여지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이번 계기로 탄핵심판의 독자 영역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탄핵 사유 중 헌법 가치에 해당하는 판단 대상만을 추려 심리한 석달간의 재판은 탄핵심판의 고유한 논리 전개를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탄핵심판은 권력자가 어떻게 행동했을 경우 파면될 수 있다는 기준을 국민들에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작지않은 의미를 지닙니다.

대통령은 물론 탄핵의 대상이 되는 모든 권력자들의 전횡을 견제할 최후의 보루로서 헌재의 역할을 확인한 것입니다.

노명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이번 계기로 인해 수사만이 아닌, 수사 만능주의가 아닌 정치적인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했다해서 탄핵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간결하고 쉽게 쓰여진 결정문도 사법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 국민이 탄핵심판 결과를 지켜보는 만큼, 법률용어를 최소화해 눈높이에 맞추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헌재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고 권력자를 파면할 수 있는 헌재의 권한이 지나치게 부각되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탄핵심판 시도가 남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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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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