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발부…헌재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

2017-02-17 アップロード · 2 視聴


앵커

이재용 부회장 구속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어질 변론과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 측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에는 조금씩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이 결과를 탄핵심판의 방패로 삼았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을 들며 박 대통령의 뇌물죄 역시 근거가 없고 때문에 탄핵소추의 사유 또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재단 출연 등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염두에 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 않아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상 허물어진 셈이고 탄핵사유를 부정할 핵심 근거 중 하나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부회장의 구속에 어느정도의 비중을 둘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헌재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별개라고 줄곧 강조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의 구속이 탄핵심판의 결론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렇다해도 헌법재판관들의 심증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전략을 짜는데 더욱 긴장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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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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