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결국 무산…법원 "소송으로 해결 불가"

2017-02-16 アップロード · 4 視聴


앵커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특검이 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향후 특검 수사는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한 특검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특검과 청와대의 충돌을 법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개를 갸우뚱했고, 결국 이 사건은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심리를 시작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특검이 국가기관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검이 제기한 소송은 국민이 국가기관의 조치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제기하는 건데, 특검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또 압수수색 불승인을 청와대가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상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령 법원이 이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특검에 돌아갈 이익이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단지 불승인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갈 뿐 법원이 청와대를 대신해 압수수색을 허락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검의 마지막 카드마저 장벽에 부딪히며 결국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역시 한 차례 무산된 상황에서 압수수색까지 어려워지면서 특검은 가시밭길을 걷게 됐습니다.

수사 기간이 빠듯한 상황에서 대통령 대면조사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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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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